랜드모아
모아[손님] 검색 로그인   


 
종목뉴스
 


정부, 연말까지 제4이동통신 뽑는다
  2015-08-11 19:40:44 댓글:(0)   조회:1085


['이통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요금인가제 폐지 여부 6월 이후 확정] 

정부가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에 이은 제4이동통신사를 연말까지 선정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이용자 후생 증대 및 이동통신시장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안)'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설비 기반 경쟁촉진 정책의 하나로 경쟁력 있는 신규 사업자에 의한 요금・서비스 경쟁구조 촉진을 위해 신규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한정된 주파수, 높은 투자비용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구조적 한계를 고려해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파수 우선 할당, 단계적 전국망 구축 및 로밍 허용, 접속료 차등 등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신규사업자의 시장안착 실패는 이용자 피해, 투자 매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정・기술적 능력 등을 갖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서비스 기반의 경쟁촉진을 위해 알뜰폰이 시장 점유율을 2015년 10%에서 내년에는 12%까지 확대해 이동통신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주체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속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통망 확대를 위한 포털사이트 운영하고, 전파사용료 감면을 내년 9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도매대가도 인하(음성 10.1%, 데이터 31.3%)하고,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세번째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인가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제를 적용키로 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지배력 남용 가능성 등 부작용이 해소된 이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유보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새로운 요금제는 신고 후 15일 동안 검토해 문제가 없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검토기준도 이용자 이익 저해, 공정경쟁 저해 등으로 간소화한다. 

미래부는 1~2개월이 걸리는 요금제 출시 기간도 15일로 대폭 단축되고, 규제의 예측 가능성이 커져 사업자 간 자율적 요금경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요금인가제 폐지 시,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통신설비 관련 사업자 간 거래시장인 도매시장 제도도 정비한다. 경쟁상황평가를 소매시장에서 도매시장 중심으로, 정시에서 수시로 확대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음성접속료의 지속적인 인하 및 인터넷망 접속제도 정비를 통해 요금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번 계획안을 토대로 약 2주 간에 걸쳐 공청회 및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과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6월 중으로 최종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단 요금인가제 폐지는 당정 협의에 따라 공청회와 입법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6월 국회 이후 확정 짓기로 했다.



 댓글 (0)


종목뉴스
페이지: 1∨gcstyle= / 14   


     우리은행, 자회사 우리종금 증권사 전환 추진한다762
     하이트론 안철수 테마주 합류…上1045
     타이거일렉,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용 PCB 전문생산1073
     “싸게 사자”…낙폭 과대 공모주는?1035
     세종텔레콤·기산텔레콤 등 주가 급등락 차이나모바일 1432
     에이스테크, 中 차이나모바일 국내 제4이통 컨소시엄1130
     콤텍시스템, 퀀텀모바일 컨소시엄 참여…4이동통신 신1190
     북한, 실무접촉 제의… 현대상선 등 경협株 급등1079
     윌비스, 中 18조원 유아용품 시장 형성…↑1023
     한수원, 민간기업 29개社와 '수출법인1008
     이아이디, 급락… 이화전기·이트론 상폐 위기 여파1071
     중국 '1가구 1자녀 정책' 30여년1122
     면세점 운영 사업권-마제스타1131
     포티스, 알리바바 경쟁사 입점 소식·물량 소화에 &1006
     경영권 분쟁' 다시 불지피는 신일산업 주주1076
     이화전기 계열 ㅡㅡ 이화전기. 이아이디.이트론. 뉴1780
     [특징주]마제스타, 강세…중국 중추절 앞두고 입장객1180
     보세면세사업과 처음앤씨1279
     [스탁&스타 시즌2] 포티스(141020), 중국 1261
     [특징주]中 경기부양에 국내 상장 중국株도 '1073
     [특징주]남북 고위급 회담 타결에 방산株 급락1103
     [특징주]인터넷은행 호재에 핀테크 수혜주 반등1181
     [특징주]삼익악기, 中 마케팅 활동 기대에 '1091
     [특징주]유아용품株, 中 부양책 기대에 급등 1161
     제4 이동통신 신청 사업자에 대기업이 없는 이유?(2) 2678
     세종텔레콤 = 이산가족상봉 금강산제개 강력테마+4대1203
     일진다이아몬드, 실적개선에 주가 급등 ‘단기과열완화1341
  정부, 연말까지 제4이동통신 뽑는다1086
     전자신문 특보뉴스:세종텔레콤이 제4이동통신 진출을 1223
       세종텔레콤, 제4 이동통신 진출 타진…1대주주 확보1182
≪ [1]  [2]  [3]  [4]  [5]  

복수단어 검색은 공백(space)로 구분해 주세요.



 
최근 글
[손님]
209
762
2708
667
4156
2630
1807
1045
1073
1035
1099
933
1432
1130
1190
 
인기 글
[손님]
  [푸른산] 우주항공 관련주
2666
2595
10661
2934
2268
12010
2698
4109
2637
2385
2320
2384
6102
2725
2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