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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자립ㆍ자활복지로 포퓰리즘과 차별화
  2011-08-15 21:31:36 작성:푸른산 조회:992


박근혜 자립ㆍ자활복지로 포퓰리즘과 차별화
| 기사입력 2011-08-15 16:23
"'현금 나눠주기' 아닌 '사다리 놓아주는 복지'" 강조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15일 어머니인 고(故) 육영수 여사의 37주기 추도식에서 '자립ㆍ자활복지'를 강조한 것은 최근 논란이 된 '복지 포퓰리즘'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미국발(發) 금융위기를 계기로 복지 정책을 둘러싸고 포퓰리즘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자신의 복지 구상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마침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부도 사태를 낳은 국가들의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고 언급하면서 박 전 대표의 복지 구상에 더욱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이다.

먼저 박 전 대표는 고인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박근혜 복지'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돼지를 사달라고 요청하자 고인이 "사료 값이 비싸 돼지를 키우는 게 어려우니 아이들이 뜯는 풀로도 키울 수 있고 번식력도 강한 토끼를 키우라"고 해 결국 마을이 일어섰다는 얘기는 '무작정 도와주는' 복지가 아니라 대상자의 형편에 맞는 지원을 통해 스스로 일어서게 하는 자활ㆍ자립의 복지가 성공한다는 메시지인 셈이다.

박 전 대표는 "그동안 어머니의 생각과 뜻을 보다 받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해왔다"고 말해 자신의 복지가 자립ㆍ자활의 복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박 전 대표는 작년 말 사회보장기본법을 발의하면서 "바람직한 복지는 소외계층에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꿈을 이루고 자아실현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전 국민에게 각자 평생의 단계마다 필요한 '맞춤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도 했다.

여권이 '퍼주기'라고 비판하는 야당의 '무상급식 시리즈'나 여당 일각의 선심성 복지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얘기다.

한 친박 측근은 "반짝 효과인 '현금 나눠주기식' 복지가 아니라 자립ㆍ자활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한 단계 올라가듯 생활이 향상할 수 있는 사다리를 놓아주는 발전적 복지를 강조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복지 각론을 통해 오늘 제시한 구체적 방향을 뚜렷하게 제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추도식에서 복지 메시지를 언급한 것처럼 향후 국회 상임위는 물론 각종 행사에 참석해 자연스럽게 교육, 외교ㆍ안보, 과학기술 등 분야별 정책구상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전 대표가 조만간 외국의 언론 매체에 기고하는 형식으로 자신의 통일ㆍ외교ㆍ안보 정책의 일단을 밝힐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은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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