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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들 원성 커지는 시장조성자 제도가 뭐기에…
  2020-08-31 16:03:09 댓글:(0)   조회:9



공매도 금지에도 여전히 허용…업틱룰·거래세도 예외 적용[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공매도 금지가 6개월 연장되면서 당장의 수급 불확실성은 해소했단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시장조성자로 분류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예외가 허용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유동성이 낮은 주식이나 파생상품에 대해 공급 측면에서 시장조성자인 증권사엔 공매도를 허용한단 입장이지만, 부작용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제도 손질을 검토하겠단 방침이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시행중인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 3월15일까지 6개월 연장된 가운데 시장조성자엔 이번에도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됐다.


시장조성자란 거래가 부진한 종목에 매수·매도 가격을 지속해서 제시함으로써 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증권사를 말한다. 한국거래소는 매년 시장조성 종목을 선정하고 증권사들과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다. 올해는 메리츠증권 미래에셋대우 부국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등 국내 증권사 9곳과 골드만삭스 에스지(SG) 씨엘에스에이(CLSA) 등 외국계 증권사 3곳이 선정됐다.

이들 증권사는 주식 선물 매수호가를 제출해 해당 거래가 체결되면 이를 헤지(위험 회피)하기 위해 주식 현물을 같은 수량으로 매도하는 방식의 공매도 전략을 쓴다. 매수·매도 포지션을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게 거래소와 증권사들의 설명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이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한 개인투자자는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는 시장조성자끼리 자전거래나 통정매매를 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도 있다"며 "여기에 업틱룰(Up-tick rule·호가제한 규정) 이나 거래세에서도 예외가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개인투자자는 "시장 조성자의 자전거래나 허수주문 등 위법성에 대한 의구심이 큰 만큼 금융당국에서 이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도 지난 10일 "시장조성자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조직적인 파행운용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시장조성자의 위법·편법 사례를 특별검사를 통해 적발해 달라"는 개인 투자자 1천228명의 서명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사정이 이렇자 금융당국은 시장조성자 제도의 운영주체인 거래소에 대해 연내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7일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시장조성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과 부작용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공식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재 유력하게 점쳐지는 정책 방향은 시장조성자가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범위와 업틱룰 예외 조항을 축소하는 것이다. 다만 이는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중인 공매도 제도개선과 더불어 다각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초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시장조성자 제도에 대한 지적을 비롯해 여러 사안에 대해 개선하려 했지만 아직 이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이번에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면서 그간 시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의혹의 실체에 대해 검사를 해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공매도 제도 개선 차원에서 시장조성자 제도 역시 함께 들여다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내 검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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