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봉 한성대 교수도 "지난 10년간 한국 명목 GDP는 45% 올랐는데,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7%와 35%만 상승했다"며 "이는 그동안 (증시가) 박스권에 있었다는 것으로 경제 상태가 안좋아져도 (주가가) 더 오를 여력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제약·바이오 종목이 대거 포함된 코스닥 시장에 대한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의 영향이 코스피 시장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금지 직전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잔고가 많이 쌓인 종목은 신라젠(678만주), 국일제지(671만주), CMG제약(635만주), 에이치엘비(525만주), 셀트리온헬스케어(449만주) 순으로 제약·바이오주에 집중됐다. 이 때문에 공매도 금지가 연장되면 제약 바이오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됐다.
그러나 코스닥 시장의 과열 논란 가열 등 우려 섞인 평가도 적지 않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매도 금지 기간) 코스닥이 많이 올랐는데, 이미 주가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 우려가 더 커진 것"이라며 "버블 형성 억제하는 기능이 차단돼 주가 버블이 형성되기 쉬워진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빈기범 명지대 교수는 "현재 주가는 순전히 유동성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라며 "공매도 금지로 (증시) 악재 발견 기능을 차단하다 보니 버블이 누적될 수 있으며 지금은 공매도 금지가 아닌 신용 매수를 금지할 때"라고 했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자 지난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 조치는 이번에 내년 3월15일까지 6개월 연장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를 감안한 조치다. 공매도 금지 연장·폐지와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주장해온 동학 개미(개인투자자)들을 지원하는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수료가 비싸다. 빌릴 수 있는 종목은 한정적이고 대여 기간도 짧다.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는 이유다. 이에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 연장·폐지를 비롯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금융위도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기간에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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