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가구 1자녀 정책' 30여년만에 사실상 폐지 (관련주) - 시원스탁

중국이 30여년간 시행해왔던 1가구 1자녀 정책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또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던 노동교화제를 없애기로 했다.

중국 공산당은 최근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 전회)에서 결정된 16개 분야 60개 항목의 세부 정책을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각 가정에 자녀 수를 한 명으로 제한하던 것을 부모 중 한쪽이 독자(獨子)일 경우 2자녀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1가구 1자녀 정책은 1979년 도입됐다. 현재 결혼 연령대에 이른 젊은이들이 대부분 독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새 제도는 사실상 1가구 1자녀 정책을 폐지한 것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이 폐지하기로 한 노동교화제는 중국의 대표적인 인권 침해 제도로 비판을 받아왔다. 노동교화제는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서도 최장 4년간 인신을 구속하고 강제 노동과 사상 교양을 시키는 제도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1/16/20131116002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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